업무 사례
등기 | 변경등기
법인등기 과태료, 변경등기 놓치면 최대 500만 원? 등기 해태에 해당하기에
Question.1
법인등기 과태료는 왜 부과되는 건가요?
? 법인등기 과태료는 법인이 필수적인 변경등기 건을 수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합니다.
법인은 공시의무가 있기에, 법인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반드시 변경등기 신청으로 정정해야만 하는데요.
그리고 이는 반드시 변동사항이 생긴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해야만 합니다.
그렇지 않으면, 등기해태에 해당되어 최대 500만 원 까지 법인등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Question.2
어떨 때 변경등기를 해야하는 건가요?
? 법인 변경등기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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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대표이사의 개인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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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대표이사나 이사, 감사 등 임원이 바뀌었을 때 – 사임, 해임, 신규 선임, 임기만료 모두 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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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법인 본점 주소를 이전했을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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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) 정관 내용이 바뀐 경우 – 상호, 목적, 자본금, 사업연도, 주식 관련 규정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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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) 자본금 증자·감자나 주식 변동이 있을 때 – 신주 발행, 주식 병합·분할, 소각 등도 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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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) 지점 설치·폐지 또는 지점 주소 이전 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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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) 합병, 분할, 해산, 청산인 선임 등 조직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
Question.3
시간이 지날수록, 법인등기 과태료가 증액될까요?
? 네, 그렇습니다. 과태료는 최대 50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.
통상 1개월 정도 지연된 경우엔 10만원 내외, 1년 정도 지연된 경우 50만원 내외, 2~3년 이상이 지난 경우 10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는데요.
이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과태료가 올라가므로, 주기적으로 변경등기 사항을 체크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.
Question.4
법인등기 과태료 감경이나 면제도 가능한가요?
? 네, 가능합니다. 법인등기 과태료는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벌이지만,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감경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예를 들어, 천재지변이나 전산 장애, 주말·공휴일로 인한 불가피한 지연, 또는 대표이사 질병 등 기한을 지키기 어려웠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감경이 가능합니다.
또한 최초 위반이거나 즉시 등기를 완료한 경우, 등기소나 법원에 사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를 낮춰주는 사례도 많습니다.
따라서 통지서를 받았다면 영웅과 같은 전문가를 통해 감경 사유 소명부터 검토받아보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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